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엇갈린 평가, VC업계는 "만족".. 소상공인 "최악"

10조 혁신모험펀드 계획 등 VC "전폭 지원 매우 긍정"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에 대변자 역할 부족했단 평가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다. 중소기업을 한국 경제 중심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 이 중기부가 26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벤처캐피털(VC)업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VC업계 긍정적, 바이오업계 'C-'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곳은 VC업계다. VC업계는 지난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숙원이던 벤처투자 통합법 제정, 모태펀드의 자율성 확보, 인력 요건 완화 등을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 및 8000억원의 추경이 모태펀드에 편성되는 등 중기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1조6149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에 비해 61.2%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바이오.의료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로 몰렸다.

특히 바이오에는 4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액이 몰리며 전년동기대비 2.5배 넘게 증가했다.

벤처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속 아쉬움을 나타냈다. 벤처업계는 지난 1월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등 '개별 벤처기업 지원'에서 '벤처생태계 육성'으로 벤처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데 이런 모습이 아직은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런데 정작 바이오업계에선 중기부 1년의 성과에 'C 마이너스(-)'학점을 줬다.

바이오업계를 육성할 실질적 정책이 부족했고 뚜렷한 색깔도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정부 출범 당시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선정했고 중기부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면서도 "중기부가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바이오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기부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며 바이오업계의 인력확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중기부 1년은 'C-' 정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아쉬움, 소상공인 최악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출범 1년을 맞는 중기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와 기술탈취 근절 문제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변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평가는 최악이다. 홍종학 장관(사진)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대로 현장밀착형 소통행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은 체감하기에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본적 소상공인 통계 마련 등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역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만 하는듯 한 모습을 중기부가 보여줬다"면서 "일방적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소재 중소제조기업 대표 J씨는 "1년을 돌아봤을 때 다른 부처와 다를 게 없었던 것 같다"며 "정작 힘들었을 때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 편을 들어준 적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부처 장관처럼 말을 하더라"면서 "다른 곳에서 뭐라 해도 우리를 대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박소연 한영준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