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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민생TF, '폭염' 재난에 포함 합의..규제개혁 논의도 진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7 16:49

수정 2018.08.07 16:49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연합뉴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재난에 '폭염'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도 탄력이 붙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병합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년 민주당,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논의한 뒤 일부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를 봤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완화 관련법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외 민생관련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쟁점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권한대행은 "오늘 두세가지 합의된 법안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는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한데 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과거 은산분리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고 보니 규제완화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규제혁신5법도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두루 담은 만큼 처리 절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을 제시했고 이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을 주요 처리안건으로 내놓았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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