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애로 풀어주겠다"..부산 규제혁신 간담회 열띤 토론

소규모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규제 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6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부산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소규모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도금업체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양성교육 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요청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하반기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차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해서도 승합차 이외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 제한을 개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캠핑카로의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날 건의된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발급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조종면허와 한정 면허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해양수산부, 해경 두 부처간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톤 이상 수상레저기구(보트, 요트 등)를 조종하려는 자는 해경이 발급하는 조종면허 외에 해양수산부가 발급하는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한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정보서비스업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관리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조선 기자재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현장 의견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추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