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 가닥

장기 임대계약 세제혜택 처리시점 이견차
조특법 처리 시기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 8년도 가능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장기 임대계약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조특법 처리 시기 합의 과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도 8년으로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활용 신규사업에 규제를 없애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한 모양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여전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막판 진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민생경제법안을 비롯해 규제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관련,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좁혀졌다"며 "임대인 혜택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6개월, 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 포함 등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조특법 개정 시기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당은 임대인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과 임차인 계약 청구권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동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법사위 제1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11월에 합의해 조특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양해하면 상임위에서 법을 처리하고 11월에 가는 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략 협의가 됐는데 그 내용도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도, 11월에 한다면 일단 8년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던 규제프리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법 성격이 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이관됐다.

■규제혁신안 놓고 입장차 여전

국회 정무위에선 진행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여야는 자산 10조원 규모 대기업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중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허용 범위를 기존 4%에서 34%로 늘리는데 잠정적인 합의를 했으나 대기업 진입장벽을 놓고 여당은 '무조건적인 장벽 설치'를, 야당은 '시행령 조정 가능'을 제시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선허용·후규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심사 2소위를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에선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일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규제특례 방식 및 수도권 지원 여부, 해당법안 명칭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해 수시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접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위 논의 일정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