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불붙인 주택공급론]

공급할 땅 빠듯한 서울..'지름길' 재건축 족쇄 푸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진행되던 사업들도 주춤
이해찬 대표 발언에 규제 완화 기대감 솔솔

여당 수장에 오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도권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공급부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받는 서울의 경우 현 정권 들어 옭아맨 재건축 규제만 풀어도 수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언급을 놓고 재건축 규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 해당 사업지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 들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은 물론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가 부활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서울지역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막혀 늦춰질 경우 수년 내 더욱 극심한 공급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올 하반기에는 송파구 문정동136과 대치 쌍용2차 재건축조합 등이 부담금을 통지받을 예정이다. 앞서 '나홀로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조차 당초 예상부담금(850만원)의 16배 수준인 1인당 1억3569만원이라는 금액을 통지 받았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서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전부이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으냐"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로 재정비사업이 해제만 되고 있지 새로 지정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묶는다는 건 공급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도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 초과이익 부담금 대신 행복주택 가구수를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 5일까지 신청 받는 행복주택 중 서울 내 공급물량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헬리오시티' 1401가구,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112가구 등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