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율촌, 기술유용 사건 업무 강화

첨단산업 발달로 기술자원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용·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수사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통상부 등의 단속과 제재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유용 대응은 어느 하나의 기관과 법률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는 전자증거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형로펌 최초로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을 출범시킨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율촌은 지난해 11월 대형로펌 최초로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을 발족하고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근엔 출범한 공정위 기술유용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첫 사건 대리를 맡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율촌 기술유용사건대응팀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디지털포렌식, 정보보안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영업비밀·산업기술침해·하도급법 위반 등의 업무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대응팀은 율촌 지적재산권그룹장인 최정열변호사를 팀장으로 해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 전문가(임형주·김해주·이형욱·박민주·최석운), 하도급법 위반 사건 전문가(한승혁·김건웅·김재우), 검찰·경찰 출신 전문가(김학석·임윤수·강승완·허우영)등이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유용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분쟁기관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대응논리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정열 팀장은 "대응팀은 저마다의 전문분야에서의 쟁점을 숙고해서 대응 논리를 도출하고, 개별 분쟁기관별 대응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일관적인 방어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기술유용 대응은 종합적·전문적·유기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후적 분쟁대응뿐만 아니라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교한 컴플라이언스 모델 개발, 포렌식 툴을 통한 사전 리스크 점검, 기술유용 관련 심층교육 등으로 업무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부팀장을 맡고 있는 한승혁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인적자원관리와 기술권리에 대한 주장이 주요한 경쟁력 확보 및 공정한 경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침해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및 중소기업의 침해주장에 대한 대기업의 역대응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유용 관련 제도의 변화와 쟁점 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