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정성호 기재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리인상에 과민대응"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압박에 대한 반발에 "과민대응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자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바로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에 대해선 한은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못하나"라며 "시장도 충분히 얘기한다.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이 총리를 측면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피감기관인 한은을 비판해 금리인상론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시켜주면 개발이익환수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공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이익을 얻지못하게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민생규제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불만을 드러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규제개혁법안들이 기재위에 계류된 가운데 정 위원장은 "패키지 딜은 없애야할 국회의 악습"이라며 "필요한 법안들은 사안마다 처리해야지 왜 패키지로 묶어하나. 나중에는 예산도 법안과 묶어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로 간접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책의 핵심인데 재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곳이 건설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이 정부는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생활형 SOC'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다"며 "정말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