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섬마을, 軍법무관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공익 법무관 병역의무 병행.. 산간·도서지역 법률서비스
섬 방문상담 경비 현실화하고 변호사 의무적 공익활동때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해야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교육 등 법률서비스가 열악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비 및 거리상 문제로 변호사 등 법조인이 섬을 방문하는 기피현상이 심화될수록 법률사각지대 양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이를 개선할 대책으로 군 법무관 등을 섬 주변 도시에 배치해 수시로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법무관 등 섬 주변 도시에 배치, 현실적 방안"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도서지역 방문상담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경비 및 거리상 문제가 거론된다. 법무부가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지만 교통비 이상으로 나오는 경비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도서지역에 대한 경비 문제가 걸리는 만큼 정부 및 변호사단체가 금전적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거나 공익활동 시간을 더 인정해줘야 변호사들의 도서지역 방문 및 전화상담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매년 20시간 할당)을 강제하고 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은 "아직도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변협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국가는 관련 법률서비스가 제대로 실천되는지 살펴본 뒤 법률사각지대가 없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에 상주하지 못하더라도 섬 인근 도시에 군 법무관 등 정부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 방문상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경비 및 거리상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전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관계로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무변촌 등 법률 소외지역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 법무관.공익 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산간.도서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변촌 법원 증설해 변호사 상주 여건 만들어야"

지방에 법원을 많이 증설해 변호사들이 무변촌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 소장은 "법원이 무변촌에 생기면 변호사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왜 시골.산간지역에 법원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전국에 분쟁 사건이 많은 만큼 무변촌에도 법원이 더 들어서면 상주하는 변호사가 생기고 이로 인해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