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먹튀에 경찰관 폭행.. 무법 변호사, 올해만 104명

정직 처분만 20명 달해.. 직업 걸맞은 인성교육 필요

#. 이모 변호사는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구모 변호사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상해를 입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 지난 3월 임모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연결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과태료 500만원을, 김모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다가 5월에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되레 법을 어겨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며, 수임한 사건을 진행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일부 변호사의 그릇된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 매년 100명 웃돌아

3일 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내역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제명 0명·정직 20명·과태료 41명·견책 43명 등 징계 처분된 변호사가 총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명의 대여, 수임 제한, 겸직금지 규정, 광고규정 위반 및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정직 처분이 내려진 변호사 20명 가운데 문모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진정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갚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을 받았다. 또 윤모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정직 4개월을 받았으며, 김모 변호사는 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백모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대가를 지급받은 데 이어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도 상당수다. 오모 변호사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뒤풀이하던 중 말다툼을 말리던 직원을 폭행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모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무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

■"변호사 늘어난 만큼 인성 교육 시행해야"

이 밖에 정모 변호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와 2016년 징계 건수는 올해보다 더 많다. 지난해 제명 2명·정직 23명·과태료 76명·견책 73명 등 총 174명, 2016년 제명 2명·정직 39명·과태료 136명·견책 11명 등 총 18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변호사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변협 차원에서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