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평양行..남북관계 개선 속 높아진 '10·4'의 의미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 합의사항 담았던 10·4선언
10·4선언, 현재 남북 평화분위기의 준거점으로 작용
리선권 "10·4선언 등, 민족 통일의 기준이 됐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한 대규모 방북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한 가운데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약속했던 10·4선언의 결실이 점차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10·4선언은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화두인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골자로 실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남북은 갈등을 겪었고 이 선언은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10·4선언, 현재 남북평화의 준거점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4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최초로 합의의 결과물을 냈던 2000년 6·15공동선언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고 말했다.

이어 "10·4선언의 내용이 세부적이었는데, 이는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준거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즉 남북이 현재 이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현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4선언에서는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경제특구 건설, 개성-신의주, 개성-평양고속도로의 개보수,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금강산면회소 상시 개방 같은 남북경제협력·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현재 남북관계는 1953년 분단이 이래 가장 좋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다. 특히 남북은 3차인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 사실상 종전 분위기를 만들며 남북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10·4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50%를 돌파해 신뢰가 '불신'을 넘어섰다.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10년 내 최고치 기록이다.

■방북단 "남북평화·화해협력 확고하게"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남북공동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민관방북단 160여명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방북단은 5일 오전 북측이 마련한 공식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6일 서울로 귀환한다.

서울공항에서 방북단에 참석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다지고 번영의 길을 열었던 10·4선언 정신을 담고서 평양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간 화해협력과 남북 평화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오겠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우리측 방북단을 맞이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도 "뿌리가 없는 줄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6·15선언 10·4선언, 4·27선언, 이번 평양 9·19선언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