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허위·과장' 홈쇼핑 민원 역대 최다

올해 '허위·과장' 등을 이유로 접수된 홈쇼핑 방송 민원건수가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지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 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한다. 특히 2014년 151건이던 민원 신청건수는 올 8월 기준 26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이다. 방심위 심의는 시청자 민원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 방송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홈쇼핑 방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매주 2회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제재가 이뤄진다.

5년간 진행된 심의의 사유로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행위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36건(52.9%)에 달했다. 이어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 대상건수 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총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