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감 스타트..정국 향배 놓고 與野 '혈전' 예고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지난해 국감은 탄핵사태로 정권이 뒤바뀐지 5개월여만에 열려 야당이 제 몫을 하지 못한 만큼 올해 국감이 여야가 맞붙을 본 게임으로 불린다.

그런만큼 야당이 모든 화력을 집중해 전방위 공세를 예고 중이다. 여당도 이런 점을 감안해 방어전을 펴기 위해 바짝 벼르고 있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예산·주요 쟁점법안 전초전
우선 올해 국감은 과거 어느때 보다 메가톤급 이슈가 많아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린다.

앞서 각종 경제 지표 불안 및 민생 경제 악화·부동산 대란 등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도 경제 실정론이나 민생 문제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나 정무위, 국토위 등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경제지표나 민생, 부동산 문제로 여야간 거센 공방전이 예상되면서다. 환노위나 산업위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도입 후 일자리와 자영업자 대책 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예고 중이다.

정국을 강타할 또다른 이슈는 한반도 훈풍과 이에 따른 안보 이슈 등이다. 남북경협 재개와 이에 따른 제도 예산 지원 문제·남북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등이 국감 소재로 자리를 잡았다. 국방위나 외통위 등에선 극심한 몸살도 예고중이다.

올해 국감은 성적표에 따라 6.13 지방선거 완승 이후 집권 여당이 쥐고 있던 정국주도권의 행배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남다르게 떠올랐다.

또 11월부터 열리는 예산 전쟁이나 연말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이번 국감이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국감에 앞선 정국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 유출 논란이 발화점이 됐다.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 곳곳이 충돌과 파행 가능성을 예고하는 이유다.

■野 "실정론" 공세..與 평화경제론 방어
각당도 저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필승카드로 '맞춤형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감을 앞둔 논평에서 "평화이벤트로 외면 받는 민생현장, 경제파탄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우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문제를 놓고 안보 불안론을 내세워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겠다"고 말해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미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며 공격 포인트도 잡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남북간 화해 기조와 민생 개혁 문제로 초점을 맞췄다. 양당은 각각 기조를 '민생·경제·평화', '갑질 없는 나라'로 정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 경제'로 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안정화의 길에 접어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와 보완 과제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며 철벽 방어를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