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 넘는 1주택 부부 전세대출도 제한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존 대출 연장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야만 가능해진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자라도 신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HUG, SGI는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규정 개정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의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개 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연장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부부합산 1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