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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0년간 대기업·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에 집중"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주택 보유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두 배 이상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 총액도 2007년 123조8천억원에서 2017년 202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

상위 1%뿐만 아니라 상위 10%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량도증가세를 보여 2007년 평균 2.3채에서 2017년 3.3채로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총 주택수는 지난 10년간 208만호가 늘어 개인 보유 주택 증가량(521만호)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상위 1∼10%의 다주택자가 대부분 독식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 면적은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늘어났다.
100분위 기준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2.4배(140.5%)로 증가, 전체 법인 보유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천100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과 다주택자 모두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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