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천정배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비핵화 카드로 활용"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시켜 韓 비용부담 줄여야
판문점선언 이행 최대 111조원 이상 비용 들수도
국제금융기구 가입, 비핵화 협상 촉매제로 써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하기 위해 금제금융 가입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카드로도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받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지원을 위한 테러지원국 해제, 국제기구 가입 승인 심사 단축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지원 등의 조치를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IMF 가입과 승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 IMF 가입 지원과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이 올해만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서도 과거와는 달라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돼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합의에 포함된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남과 북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환경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 정부가 추정한 14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고, 철도·항만·도로·통신·에너지·관광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 경제협력 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북한이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국가 융자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 가입이 선행조건이지만 가입에 약 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천 의원은 "북한의 IMF 가입과 승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 IMF 가입 지원과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