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로비와 부패에 취약"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로비와 부패에 취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함께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은 33건의 사업 중 14건, 총 사업비(8조4000억원)의 55%(4조6100억원)를 수주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와 공동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자는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하며 민자 사업과 유사하다.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이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는 개발계획 500점, 재무계획300점, 가격평가 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사업 방식을 평가한다.

경실련은 이 평가 방식이 "가격경쟁보다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하다"며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학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LH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 85위인 신동아건설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민감참여 방식의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공사원가는 543만원으로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났다.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 이었다. 원가보다 200여만원이 비싼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다. LH공사의 민간참여 사업 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만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한다"며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국회가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