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에 상권붕괴되고 혈세만 투입..통행료 폐지 목소리 커져
【 인제=서정욱 기자】 지난해 6월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44번 국도변 인제 홍천지역 경제가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전에 동해안의 속초 고성 양양으로 가던 수도권 관광객들이 줄곧 이용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덩달아 주변 경제도 급속히 침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최초로 추진된 민자유치사업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4번국도변 지역경제 회생의 첫 번째 장벽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비포함 총공사비 2580억원을 투자, 인제쪽 4.93km와 속초쪽 7.05km 등 총 15.7km구간으로 지난 2006년 7월 1일 개통돼 현재는 통행료 33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전에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동해안을 가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 128만9294명. 2분기 153만9000명에서 고속도로 개통후인 올 1분기에는 47만3474명. 2분기 53만1024명으로 뚝 떨어졌다.이에따라 홍천과 인제를 관통하는 44번 국도변 상권도 울상을 짓고 있다.
올여름 피서철에 44번 홍천-인제 구간을 이용했다는 한 수도권 관광객 이 모(49)씨는 고속도로 개통전 만해도 발디딜틈이 없을 만큼 꽉 찼던 휴게소에 겨우 3-4테이블에서 손님을 받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원도와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고성 인제 양양 속초 4개군 지자체들이 도비 3억6000여만원, 4개 시군에서 3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하에 나섰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50%씩 지원하고, 강원도는 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시령힐링가도'로 설정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홍보마케팅 8억7000만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표지판 제작과 동홍천 I.C에서 고속도로 우회도로 정보기능 등 보조 역할 등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으로 인해 지난해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보전금 으로 지불한 54억원이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44번 국도변 상권붕괴와 함께 미시령터널은 도비 혈세를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오는 2020년부터 민자사업도로 통행료수준(현재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의 1.1배수준)을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상항은 심각해지고 있다. 강일나들목-춘천분기점 민자구간이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요금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국도 44번과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수도권 관광객이 더 즐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강원도는 44번국도변 지역경기 활성화와 미시령터널 적자해소를 위해 지방도인 미시령터널을 국도로 승격해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는 않는다.
게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구간 속초I.C의 미시령터널앞 설치를 사전에 전문가들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했으나 강원도가 이를 막지못해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서울-양양고속도로로 빠지게 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시령터널은 지난 2008년 9월 미시령터널 지분을 100% 인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고, 강원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억원보다 예산안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근본대안이 될 수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재진 강원연구원 박사는 "44번국도변 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토부의 고속도로 요금인하 추진 변수가 있어, 이 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시령통행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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