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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 지출 반영 소득분배지표 개발된다... 일자리 정책 효과 지표도 선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3:36

수정 2018.10.15 13:42

오는 11월 무상교육, 보육 지원 등 정부의 복지 지출을 반영한 소득분배 지표가 새롭게 개발된다. 여기에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또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도 선보인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등 1년 간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개발한다.

세부 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하는 일자리동향통계 시험 작성도 작성한다.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1월에는 무상교육, 의료, 보육 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개발한다. 자가주택에 거주한데 따른 경제적 이익도 이 지표에 반영된다.

12월까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해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 경제구조 및 소비 지출 변화를 반영한 경제동향통계 기준년과 가중치를 개편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준년은 산업활동동향과 설비투자지수,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지수다.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는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권고와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등을 활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

국민들이 개인 정보 침해없이 통계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다만, 데이터유출 차단을 위해 이중출입통제, 모션감지 등 엄격한 보안시설을 마련한다.

또 공공-민간데이터의 수집·활용 강화 등 통계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허브 구축 기반을 정비한다.

개인별 부채 정보 및 인구·가구·주택정보와 연계, 개인별·가구특성별 부채·신용정보를 분석하고, 통신모바일 정보와 등록센서스 정보를 연계한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가격정보를 활용해 작성한 가격정보는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구직자의 상황에 맞게 주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통계지도'도 새롭게 개발된다.

이 지도는 구직과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업종, 회사규모 등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해 관기관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통계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강 청장은 "올해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롭게 다양한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행정 자료와 빅데이터의 활용기반을 확대해 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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