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무원 충원 1년] 적재적소에 투입된 공무원, 국민 삶의 질 높였다

4대 강력범죄 검거율 올라가고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수 줄고
유치원 724개 학급 신증설, 혼합연령 과밀학급 줄이는 데 도움
경찰청·교육부 등 3181명 재배치..현장 대응력 높아지며 성과 거둬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예산 전쟁'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야당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 및 여당은 현장 필수인력의 빈자리를 채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지난해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적 인력운영으로 인해 '현장공무원의 빈자리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기사를 보도(2017년 11월 21일자)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 충원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2018년 예산안' 통과 시 약속한 효율화 재배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본다.

■유치원 과밀학급 해소·민생에 도움

우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한 학급당 교사 1인이 배치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유치원교사 충원을 통해 724개 학급이 신증설(2016년 9186개→2018년 6월 9910개)됐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16년 18.5명에서 올해 6월 15.8명으로 줄어들어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학급수 부족 탓으로 같은 나이의 학급을 구성하지 못하고 만 3~5세의 아이들이 21명 이상 한 학급에 배치된 혼합연령 과밀학급이 줄어들면서(2016년 361개→2018년 6월 254개) 학부모의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큰아이를 키울 때는 한반에 다른 나이의 아이들이 섞여 있어서 걱정이 많았다. 아이들은 한달이 다르고 두달이 다른데 아무리 국공립 유치원이 좋다지만 다른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다"며 "셋째가 곧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 주위 학부모들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력충원의 성과는 국민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인력 추가 배치로 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승선조사를 확대(2016년 1705건→2018년 6월 기준 1235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불법조업률도 2016년 9.3%에서 올해 6월 기준 3.6%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식물 검역인력을 충원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농가를 괴롭히던 AI·구제역 발생건수가 대폭 감소(AI 2016년 311건→2018년 6월 기준 14건, 구제역 2016년 21건→2018년 6월 기준 2건)했다.

이 외에도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시범운영 2016년 6분51초→2018년 6월 기준 6분1초)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검거율 제고 등 치안분야에서도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재배치 정원제 도입, 효율성 극대화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2018년도 공무원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 시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충원에 대한 여야 간에 의견차가 컸던 흔적이다. 본지는 지난 11월 1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8년도 정부인력 재배치 추진실적 보고' 자료를 단독 입수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봤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재배치정원제'를 도입하고 2017년 12월 '부처별 5년간(2017~2021년) 재배치 계획(안)'을 수립했다. 군인, 헌법기관, 지방직을 제외한 48개 중앙부처 5급이하 일반직, 특정직 공무원 중 전체 정원의 5%인 1만3500명을 재배치 정원으로 산정해 2018년 2400명을 재배치하기로 하는 등 매년 일정규모의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2018년의 경우 당초계획인 2400명을 초과하는 3181명을 재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배치는 단순히 자연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아니라 정부조직의 근간이 되는 직제, 정원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 내에서 현 부서의 정원을 삭감해 신규수요로 정원을 돌리는 것이다 보니 기관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극복하고 재배치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재배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부처는 878명을 재배치한 경찰청이었다. 치안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 간 356명을 재배치해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북부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를 579명에서 563명으로 줄였다.

또한 치안수요 변동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 경찰관 133명을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했다. 정보·보안 인력 등을 감축해 24시간 법률지원, 사이버성폭력 대응 등 신규업무, 형사·디지털포렌식 등 확대되는 기능으로 389명을 배치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학생수 비중 변동에 따라 초등 및 중등교원 정원 616명을 재배치해 충원에 앞서 지역별 교원수 불균형부터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재배치를 통해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세종 등에 교사가 추가배치됐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인력증가 억제

또한 정부는 해당분야의 신규충원 요구 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효율화 방안을 마련, 인력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12개 기관·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 현장조사를 대폭 축소(100.0%→20.0%)했다. 2016년 경제총조사에서는 8개 기관·20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경제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대체(13.0%→35.3%)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 현장조사인력 확대를 억제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병해충 예찰시스템으로 도입한 '스마트 공중포집기'를 통해 해충포집, 판독 등 병해충 예찰인력을 절감했다. 향후 과수나방류에 확대해 조사인력의 추가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력충원은 특히 부처의 자체 조직진단에 이어 빅데이터, ICT기술을 활용한 행정효율화, 현장중심의 인력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인력충원은 필수적인 부분에만 한정하는 '첩첩산중' 심사를 통해 충원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장공무원들은 맡은 소임에 대해 국민의 봉사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11일 거듭 전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등 '공무원 증원'의 부적절한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방청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한 간부급 소방관은 "충원 이후 화재 등 현장활동에서 2인 1조 활동이 가능해 져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한 사람이 2대의 소방차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으로 인력이 충원되면 보다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뜻를 전했다. 소방인력 부족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지난 10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은 1100명이고 현재 부족한 인원은 1만 8371명"이라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경기도 일선 기초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빈곤, 건강, 주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분들께 종합적인 지원으로 고단한 삶을 해소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인력 충원으로 전담인력이 보강돼 적극적으로 관내 위기가정을 찾아가고 탄력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한 공립 유치원 원장은 "처음 유치원 교사로 들어왔을 때는 한 학급에서 4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면서 "우리 유치원에는 한분의 선생님이 늘어났을 뿐인데도 아이 한명 한명에 집중해 더욱 잘 돌볼 수 있게 됐다"고 현장의 변화를 전했다.

한편 공무원 충원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하는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의 비교 평가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는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취약한 재정.단기외채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금융순자산, 재정관리 등 대내외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