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단체장·지방의회 권한 벗어나 '주민 중심 생활자치' 일군다

지역을 바꾸는 주민의 목소리 (下) 주민자치회
안전·복지·인프라 등 지역문제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실질적 역할·권한 부여, 시군구 행정사무 위탁 수행도
주민들간 공감대·공무원 적극적 인식·안정적 재원…
'3박자' 맞추는 노력할 때 '주민자치회' 지속 가능

#.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이 되면 스위스 글라루스 주정부 청사 앞 광장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 날은 1년에 한 번 란츠게마인데(주민 총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예산안, 세금 인상, 대중교통 문제까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주민들은 안건별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직접 거수 투표로 찬반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하게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에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총회가 다양한 곳에서 열리고 있다. 점차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도 절실하다.

■실질적 역할·기능 부여받은 주민자치회

지난 13일 전남 담양군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제1회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마을의 안전 문제가 큰 화두로 부상했다. 창평면 주변 도로에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도보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도로의 차선 도색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 운전자들이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이 해결 과제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은 갓길의 가로수를 정비해 인도를 확보하고, 반사율이 높은 차선 도색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광주 서구 금호1동에서는 기존의 기성세대 중심의 주민자치에서 벗어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별 마을 총회를 개최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금부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첫 번째 학교별 마을총회에서는 3·4·5학년 총 300여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마을 의제로 선정한다. 세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일에 스스로 참여해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는 주민총회가 열릴 수 있었던 데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끈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컸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되기 힘든 근린자치 관련 사무야말로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이라며 "쉽게는 자율봉사단이나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보면서 자체 역량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군구 행정사무 위탁 수행기구로 변모

현재 95개 읍면동에서 실시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시군구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러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선 자율적인 규약으로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된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민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 주민자치회가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중 대표자로서 주민자치회장을 둔다. 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출범 초기, 재정적 어려움 극복 지원해야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민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야 주민자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은 최대한 간섭을 줄이되 주민의 참여가 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정부의 기능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출범 초기에 겪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에 의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계획·마을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주민세 균등분(개인) 전액(2018년, 11억 정도)을 읍면동에 환원한 경험을 발전시켜 자치재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주민세를 읍면동 자치사업 및 주민자치회·주민총회 지원에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지역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초기 지원은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주민과 행정의 협치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