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교육 통해 실패 줄이고 폐업땐 패자부활 돕는다

자영업자 성장·혁신대책
창업부터 폐업까지 맞춤형 지원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범위 확대 자영업계 "상권 활성화 기대"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자 성장·혁신대책'은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사는 자영업자'를 비전으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 5회 소상공인대책이 나왔지만 이전 대책은 모두 지원 중심이었다. 육성에 중점을 둔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집행 과정도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준비된 창업 유도·성실 폐업자 지원

정부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창업을 줄이고, 실패확률을 낮추기 위해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복합형 교육시설로 기능이 확대 개편되고, 현재 6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자영업자가 실패해도 재기하기 쉽게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폐업한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기교육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중기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정책의 개괄적 내용, 실태조사 등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안에 자영업정책협의회도 만든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지방에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자영업 부설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화·세계화 역량도 강화한다.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공동구매를 위해 전국 물류정보 통합연계망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 수출컨소시엄'도 내년에 도입된다. 자영업단체와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준비부터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계약 체결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스스로 혁신하는 생태계 조성

이와 함께 영세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을 내년에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됐던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잠식을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회와 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계 "환영, 집행 과정도 중요"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혁신과 성장 대책을 마련한 건 전례가 없었다"며 "그만큼 소상공인은 경제 주체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인 지원이 나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은 "그동안 수입을 늘리는 사업이 없었는데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그것만 활성화되면 정말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 효과는 이미 성남이나 양구에서 본 바 있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집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은 향후 사용자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게 많다"며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