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남북 교류 확대 앞두고 분야별 사업 추가 법안 봇물

협력기금 고갈 우려에 복권기금 포함 법안도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이면서 현행법상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법안 제출이 연말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남북 협력사업의 실탄 역할을 하는 협력기금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는 법안도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분야별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속도를 낼 것에 대비한 내용들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제출된 대부분의 법안은 이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여성 분야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 용도에 사회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특히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협력기금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법안에는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 여성간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포함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협력기금 재원 마련의 해법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교류사업 확대 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지자체간 교류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교류를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원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해석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