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위기 언제든 올 수 있어...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양 수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것이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한 층 가속화하겠다"며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성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하고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일자리 확충과 관련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과 핀테크 지원 신규 예산을 언급하고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채무조정 등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정책과 관련,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원장은 "유인부합적 검사방식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통해 감독수단을 확장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과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되면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저소득층 파산이 증가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야말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면서 "금융은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인데다, 갈수록 금융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 구조도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중개의 과실도 자금제공자인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는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홍석근 기자
[email protected] 연지안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