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위기 언제든 다시 올수 있어… 새해 종합검사 하겠다"

금융위-금감원 수장 신년사
최종구, 금융산업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확대·혁신기업 육성 방점
윤석헌, 금융사 위험관리 유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양 수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것이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한 층 가속화하겠다"며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성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하고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일자리 확충과 관련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과 핀테크 지원 신규 예산을 언급하고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채무조정 등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정책과 관련,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원장은 "유인부합적 검사방식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강화는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면서 "내년에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금융과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되면 경기침체, 실업양산 등으로 소득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저소득층 파산이 증가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