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지표 무거운 책임감...올해 15만개 일자리 목표"(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의 12월 및 연간 고용통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통계청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 부진의 영향을 받아 12월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2018년 연간으론 9만7000명 수준이다. 당초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 32만명의 30%에도 못 미쳤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무거운 책임감...올해는 15만개 일자리 목표
홍 부총리는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면서 “지난해 부진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개선되는 모습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곤두박질칠 때 비슷한 견해를 내놨었다.

홍 부총리는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선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았고 청년고용은 작년 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수를 15만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일자리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향상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내수경기의 활성화,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여성일자리 세제혜택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등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그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전력투구 하겠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車 GBC 상반기 착공...연 180일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등록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3조7000억원)가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의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올해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1조5000억원)은 포항시가 1월 안에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면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된다.

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3500억원)은 여수항만공사로 개발사업주체를 선정했고 2월부턴 구체적인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공사설계에 착수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증설(4500억원)은 공유수면 매립방안을 마련했으며 하반기에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원)는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창동 K-Pop 공연장 건설(5000억원)은 사업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진행할 방침이다.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2000억원)는 당초 특구 목적에 맞게 바이오분야 투자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숙박분야의 경우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거론에 머물렀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체계 보완, 세제혜택 및 의무위반 제재 합리화 등을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담았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