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2월 중 한체대 종합감사...학교 운동부 합숙훈련도 특별 점검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근 빙상계 성폭력 등 학교운동부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또 현재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체대, 2월 중 종합감사
우선 교육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체대에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특별점검
이와함께 교육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석면제거 공사 현장 특별 점검
이와함께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담하고,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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