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활개 치는 온라인 암표, 단속 근거 법안 마련될까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철도승차권의 암표 거래에 대해 정부가 단속한 건수는 8년째 '0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암표 거래 문제가 꾸분히 제기되지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암표매매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면서 암표 단속의 근거가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사진·대전 중구)은 열차표, 공연 등의 암표매매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명시된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으로 암표매매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는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입장과 승차를 하는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그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그 장소에서의 매매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며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암표단속 문제는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지난 2011년 5월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단속 실적은 0"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단속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다. 단속 대신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 미온적 대처 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열차표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장과 경기장의 입장권도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계기로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암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