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민석,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일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다.
특히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 경우, 전 국민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할수 있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스포츠 선진국은 과거 메달을 따면 모든게 용서되는 성적ㆍ메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즐기고 체육 복지에 스포츠의 가치를 두는 스포츠 복지국가"라면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존중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 가치를 담은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육계 미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2월 국회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