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과태료 부과 논란에 추경호 "과태료 대신 협조시 인센티브"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6일 통계청의 통계조사 응답 거부시 과태료 부과방침 번복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대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월 6일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발하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계청장이 사례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통계 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적이 없어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최근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번복하면서 제도 개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추 의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구시대적 발상일 뿐 아니라 실제 집행되지도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인센티브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 응답률을 제고하고 IT 신기술 도입 등으로 참여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