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회담 뒤 남북교류 확대 예고 제출된 법안 뭐가 있나?

남북교류 확대 최대 관건 예산 확대 문제 뜨거운 쟁점 될 듯

정부가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확대를 예고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남북간 교류에서 부처별· 분야별 사업 및·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야당에선 주로 각종 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두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올해까지 발의된 내용들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이익균형에 방점을 찍은 이번 2차 북미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법안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둘러싸고 대치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 쟁점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자체·민간교류 활성화 법안 봇물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법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차원의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대부분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중앙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남북 교류사업 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출범한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이 있으나 그동안 임의단체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개선토록 했다. 지자체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추가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통일부의 남북한 문화 ·관광 등 협력사업 승인 시 민간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 교류 등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각종 사업 승인 심사 등에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野 교류검증 강화법안 제출
남북교류협력법의 '모법'격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남북간 조약 등에 대한 제도개선·부처간 논의 활성화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개정안'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을 포함하고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 및 대국민 홍보 등을 담아 체계적 기반조성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부처별 협의체 운영이다. 협의체는 각종 중복 사업 등을 교통정리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임종성 의원이 제출한 동법 개정안은 판문점·평양 선언 등 남북간 체결된 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를 규정, 정치적 해석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야당에선 남북간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검증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를 6개월 단위로 의무화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을 위해 국회동의 요청시 관련사업 비용추계서 및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남북교류 확대 예산확보 '관건'
남북 협력사업의 실탄 역할을 하는 협력기금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는 법안도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분야별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속도를 낼 것에 대비한 내용들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교류사업 확대 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여성 분야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 용도에 사회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특히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포함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