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사 산적한데… 여야 싸움에 등골 휘는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첨예.. 한국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도

검찰이 정치권 여러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등의 수사에 대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각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가 축소됐다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까지 했다.

■"수사, 제대로 안돼"…항의방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해 사법농단 연루 정계·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등 정치권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지난달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당 법제사법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 등 20여명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김태우 특별감찰반 관련 사건,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아주 많은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동부지검, 남부지검 등으로 쪼개서 수사하는 건 물론이고 고소·고발 조치가 이뤄진 지 58일 만에 청와대 이인걸 특검반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축소수사, 쪼개기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총장실에서 5시간 가량 머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결국 문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문 총장은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겁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공정성 훼손 안돼"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현직 의원들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유한국당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전직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유한국당은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 의혹 수사가 더디다며 검찰을 독촉하는 상황이다.

대검 한 간부는 "정치권 수사에 대해 여야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걸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