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지난해 104명..1년새 50%증가

김도읍 의원, ‘마약’예방교육 및 조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추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50.72%나 급증했다. 이는 2017년 총 8887명을 기록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대조적인 수치다.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년 1478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했다. 또 30대 마약범죄는 2017년 2235명에서 2018년 1,804명으로, 40대 마약범죄는 2340명에서 2085명으로 각각 19.28%, 10.89% 감소했다. 이어 50대 마약범죄는 1466명에서 1393명으로 4.98%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은 1189명에서 1196명으로 0.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전년대비 25.33% 증가) ▲2016년 81명 (전년대비 13.83% 감소) ▲2017년 69명 (전년대비 14.81% 감소) ▲2018년 104명(전년대비 50.72% 증가)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도읍 의원은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을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 실시 및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은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