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이전 둘러싼 갈등...국회 넘어 금융권으로 확산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서울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 발의와 토론회가 개최된데 이어 금융권에서도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국책은행 지방 이전 법안과 관련 "일부 법안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내용"이라며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비춰볼 때 총선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그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각각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산은·수은 이전효과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에 맞서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두 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노조는 아직 서울도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보다는 '금융중심지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노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확장을 위해 (두 은행의 지방이전을) 정치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인정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지방 이전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금융권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산은과 수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할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본점이 각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융 활성화 등에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업무 운영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국회나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의가 많다보니 서울에 수시로 올라간다"면서 "이동시간이 길다보니 그만큼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도 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외 바이어들과 자주 만나기 어려워 오히려 영업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