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 장관 선임 장기화

다주택자 딜레마에 빠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 선정작업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다주택자가 배제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풀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 무주택자가 선임된다면 오히려 주택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모두 1주택자와는 거리가 멀어 장관 후보자 선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의 1순위는 다주택자가 아닌 인물이 확실시되지만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은 다주택자거나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땅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박 사장은 국토부에서 토지주택실장을 거치고 국토부 최대 공공기관인 LH사장을 맡은 경험이 있지만 경기도 군포 산본동(149㎡)과 부곡동(135㎡)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실력과 경륜이 있지만 다주택자인 것이다.

박 사장과 더불어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은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원마을 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18.00㎡)를 부인과 공동 소유한 1주택자이다. 다만 정 전 사장은 충남과 경북 안동시에서 논밭과 등을 갖고 있어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현직 국토부 차관들의 경우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지만 앞서 거론된 인물들 보다 경륜이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정렬 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60㎡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인 무주택자다.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박선호 1차관의 경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한 채(136㎡)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허탈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관 후보자를 다주택자가 아닌 인사라는 프레임이 지속될 경우 장관 후보자 선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부 내부 분위기를 추스렸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1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설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은 엄중하게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