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낙태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 비해 찬성의견 6.4% 증가.. 정치성향, 지역, 나이 등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
헌법재판소, 11일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에정..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fnDB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9%였다. 1년 4개월 만에 6.4%가 증가해 국민 여론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서울(70.8%)이었으며 세대별로는 20대(74.1%), 30대(71.5%)였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73.0%)도 대다수가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40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충청지역 등에서도 낙태죄 폐지 의견은 60%를 상회했으며 대구∙경북,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폐지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낙태죄 유지’ 여론은 41.0%로 폐지 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한 가운데 팽팽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대상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다.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의 헌재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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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