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 관련 비밀 유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