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 제도 적극 지원..지역색 반영 중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경제·산업 실무자와 간담회 진행
-규제자유특구 선정 위한 조언과 건의사항 들어
-지자체에 질문공세 펼치기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부산만의 유통구조를 개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자율자동차의 하드웨어 구축과 데이터 센터 구축은 별개의 문제다.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도울 수 있다"
"무인선박 실용성이 자율자동차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수소 무인선박 개발도 고민해달라"
규제자유특구 유치에 나선 비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에 남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이다.

15일 박 장관은 서울 은행로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 경제·산업 실무자들과 '규제자유특구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지역특구법 시행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재정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혁신 산업의 전국화를 위한 테스트 제도로 규정했다. 또 지역색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적용 산업 준비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자체들이 신청한 규제자유특구제도 적용 산업이 안전한지 3~4년간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심해져 특색 없는 지방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단지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개 지자체 경제·산업 정책 담당자들과 질의를 주고 받으며 팽팽한 현장토론을 펼쳤다.

규제자유특구 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신청한 부산광역시에게는 "싱가폴 등 해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산만의 유통구조를 만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 무인선박 산업에 대해선 "자율자동차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수소 선박 개발도 고려해 달라"고 조언했고 규제자유특구 생산품의 타지역 유통을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저속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광주광역시에게 "저속운행자동차가 실효성이 떨어져보인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등 여러 질문을 쏟아 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제도 안착을 위해 중기부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혁신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고 불편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기부, 국회가 연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지자체 간 특장점을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며 "특히 많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데이터 산업 구축은 큰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광주에 4061억원이 투입됐다. 데이터 베이스 산업 구축은 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차 문제와 자율주행차 문제는 주제별 고려 형식으로 논의의 축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