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17일 시행… 박영선 "지자체와 협력 강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제도 간담회'

지역특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데다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임 장관 취임 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 경제·산업 실무자들과 '규제자유특구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재정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에만 적용된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지역특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규제자유특구제도 적용 산업이 안전한지 3~4년간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잡기 위해 지자체들은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선박 산업 관련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민관간뿐 아니라 정부간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놓고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블록체인 산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나선 부산시와 제주도는 "혁신 기업들이 가상화폐공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현재 사행산업 방지 목적으로 ICO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면서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산만의 유통구조를 만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종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장은 "광주광역시는 저속용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자율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센서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광주 소재 중소기업들이 기술적 준비가 됐다. 4061억원의 예산으로 자율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제도 안착을 위해 중기부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지자체 간 특장점을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데이터 산업 구축은 큰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광주에 4061억원이 투입됐다. 데이터 베이스 산업 구축은 협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무인선박 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부지사는 "무인선박 제품은 군용으로 제품이 나와있다. 조난 선박 탐색, 해양구조물 관리, 녹조 사전 탐색 및 대응, 중국 선박 탐색 등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서 주파수 할당 등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율자동차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수소 선박 개발도 고려해 달라"고 조언했다. 규제자유특구 생산품의 타지역 유통을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중기부가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최종 결정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한다. 중기부로서도 지자체를 도와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성과가 되는 시스템이다.

박 장관은 이어 "혁신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고 불편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기부, 국회가 연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