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광장, 톰슨로이터와 국제조세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 세미나를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공통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외투법인 및 다국적법인의 세무, 회계, 법무 담당자 및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근 국제적인 국제조세 제도 및 국내 세법의 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보고서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외투법인 및 다국적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이슈를 살펴보고 국제조세 판례 및 세무조사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OECD에서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에서는 특정 디지털 소득에 대해 3% 원천징수를 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및 호주에서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고정사업장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위 이전가격의 실질과세 원칙을 도입해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회피 방지 및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장 김태경 회계사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는 기업의 활동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비지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규정 및 과세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이슈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