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정족수 대란에 주주 연락처 당근 꺼낸 금융당국

금융당국와 법무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주주총회의 뚜껑을 열어보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배주주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관련 최대 3%만 행사 할 수 있는 3%룰, 2017년에 폐지된 셰도우보팅 폐지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를 통해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를 제공키로 했다. 상장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전자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소외 이메일 주소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회사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미비했다.

금융위는 "개인주주가 많은 소규모 상장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소 정보만으로 주주총회 참여 유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7곳 중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9.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허용한다. 기존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을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투표의 편의성도 높인다.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활용 중인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한다.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도 단축된다. 현행 주주총회 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단축이다.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공투표가 다수 발생해서다. 관련 상법 개정안은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의결권 행사의 내실화도 지원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특별 결의가 용이하지 않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3분의 2 이상인 회사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키로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한다. 더불어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주주총회 전 4주로 연장키로 했다.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5월 중 공청회를 통해 이번 방안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