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韓 정부, CPTPP 가입 공론화해야"

수출 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CPTPP의 발전방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진행됐다. CP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FTA로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중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이후 한국의 FTA 커버리지(권역)는 3년간 약 68%로 정체됐다"며 "반면 일본의 FTA 커버리지는 2016년 22.5%에서 지난해 51.6%로 높아졌고, 앞으로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곧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회장은 “한국이 당면한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CPTPP에 대한 참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PTPP는 원산지 증명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 기업친화적 협정으로 향후 양자·다자협상에서 '신무역규범'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CPTPP는 종전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소기업’을 하나의 챕터로 다루는 최초의 FTA일 정도로 포용적 교역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전문가들도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 표류,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약화 등으로 대외통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통상당국이 CPTPP 참여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다자·양자체제보다 지역무역체제나 복수무역협정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CPTPP의 가입절차와 전망에 대해 한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CPTPP 성공의 관건은 다자경제체제의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 지인데, 한국의 참여 여부가 CPTPP 발전방향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고, 허윤 서강대 교수는 “향후 CPTPP는 확장 속도와 범위가 관건인데 미국의 회귀와 중국의 가입 가능성이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