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어기고 비정규직 늘린 공기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3.4%.. 실제 평균고용률 3.16% 머물러
근로복지공단 등 비정규직 증가.. 정규진 전환 '0명'기관도 5곳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한 장애인 규모가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획한 것과 달리 전체 기관의 30% 가량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신규채용 의무고용율 하회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2개 공공기관 중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채용한 곳은 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총 인원(3만3890명) 대비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채용 외면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전체 신규채용 인원 대비 1.40%(246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채용 비중은 2015년 1.27%(246명), 2016년 1.19%(252명)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후 2017년 들어 1.61%(366명)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1%대의 낮은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수치다. 신규채용 외 무기계약직·경력 채용 등을 모두 포함해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16%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종전 3.2%에서 3.4%로 올랐다. 민간은 2.9%에서 3.1%다.

■공공기관 30%는 비정규직 늘어

지난해 36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는 2만 4931명으로, 전년 대비 26.4%(8928명) 감소했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4년(4만 4124명)과 비교해 43.5% 줄어든 것이다. 이는 종전 2015년(-3.3%), 2016년(-12.7%), 2017년(-9.1%)의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에 강드라이브를 건 결과로 풀이된다.

정규직 전환계획을 세웠던 172곳이 1만 13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전환 계획이 없었던 51곳에서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19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강원대병원(265명), 한전KPS(240명), 한전KDN(160명), 충남대병원(149명) 등도 정규직 전환 규모가 많은 기관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밝혔던 172곳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125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36명), 충북대학교병원(35명), 한국과학창의재단(7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4명) 등 5곳은 계획과 달리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전체 362개 기관 중 110곳(30.4%)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이 947명으로, 전년(638명) 대비 309명 증가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전년보다 비정규직이 21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수는 1700명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았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