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민노총 폭력에.. 한국당 ‘노조 해산’ 법안 추진

신보라,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가능성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불법 파업 및 폭력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수 야당에서 '파업권 약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노조의 폭력적 파업 행위로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면서 불법 파업 시 노조를 해산시키는 방안 까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여파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 차원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5월31일 정치권과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사 노조와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하며 지난 28일부터 나흘째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법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채 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한마음 회관을 불법 점거한 상태다.

한국당은 거대 노조의 불법 및 폭력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집단은 민주노총"이라며 "국회 난입은 물론 경찰을 폭행하고, 이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는 등 민란(民亂) 수준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폭력노조 퇴출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 안에는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할 경우 행정관청에 행위 중지 또는 노조 해산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합법적 파업 이외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상당 수준으로 높인 셈이다. 신 의원은 "진짜 노조와 폭력 노조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파업권 축소가 주요 골자다. '노동 거부→직장 점거'로 이어지는 현행 노조의 파업권에 맞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 인력 투입→직장 점거 금지' 권한을 사측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에서 노동권 약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노동계 숙원이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규정한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최근 노조의 폭력적 쟁의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동계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폭력 노조 사태를 빈번하게 반복된다는 점을 보면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파업권 축소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모든 파업 현장 벌어지는 일을 합법과 불법으로 명확히 분리하기란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파업권은 권력을 가진 사측에 맞서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방어적 차원의 권리인 만큼 파업권 축소는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