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언제쯤 깨어날까?

금융법안 두달새 10건 발의
국회 정쟁 속 논의조차 못해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와 직결된 법안들이 두 달 새 10건 가까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해 법안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담당하고,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금융 소비자의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가맹점에서 특정 전자화폐나 결제방식만을 취급하다보니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택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게 법안 주요 골자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를 다양화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데 힘을 보태도록 했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아직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관련 법 통과 논의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논란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라 향후 상임위 일정 등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