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38兆… 20년래 최악

예산 조기집행·세금 1조원 덜 걷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가 최악으로 떨어졌다. 세입은 예년 수준인데 반해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벌어들인 총수입(국세+세외·기금 수입)은 24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부 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봤다.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를 봤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1조6000억원, 1조1000억원 늘어나면서다. 6월은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3, 6, 9, 12월에 속해 국가채무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은 예년 수준으로 들어오는 데 반해 지출은 재정정책 조기집행에 따라 크게 늘었다"며 "재정건전성은 연말에 나오는 결산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은 190조7000억원(연간계획의 65.4%)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6월 국세수입은 소득세 7조원, 법인세 2조7000억원 등 총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6월이 신고기간인 바람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protected]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