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구용 화학물질 수입시 보고서 제출 면제법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시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신규화학물질 제조사가 수입 과정의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해당 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에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제도를 보완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직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들의 산업 기술 유출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