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부품소재를 국산화하자는 정부 움직이에 국가 연구개발 정책방향의 전환과 함께 연구성과물 보호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신보호무역주의시대 국가 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R&D 보안개념을 빨리 도입해서 활성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항배 교수는 현재 R&D만 집중하면 부작용, 즉 보안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위험 최소화 위해 보호체계 만들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렇게 하면 성장과 안전, 두바퀴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D 보안과 관련해 중국 산업발전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사고의 과반수 이상(총 21회 중 12회, 57%)는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 2012년 국내 OLED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중국 기업들은 2016년 OLED 관련해 전년 대비 매출이 65.4%까지 증가했다.
2019년 정부 R&D 예산은 약 20조53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산업부의 기술보호 예산은 2017년 기준 약 12억5000만원에 그쳐 2016년 16억6000만원에 비해 약 25%가량 줄었다.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정부 R&D 예산에 비교하면 기술보호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에서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으로 참가한 양형욱 파이낸셜뉴스 부장은 "국가핵심기술은 나라를 지키는 경제 핵무기"라고 말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선 보안에 대한 대대적 의식 전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소재·부품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정책 방향에 대해 "지금의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강선준 박사는 전략 부품 국산화, 공공 R&D 등을 'Made in Korea'가 아닌 'Sourced from Korea'로 발전해 나가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중심 양적 성장은 지양하고, 경제와 사회 수요자에 임팩트 가져올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R&D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강하고 일관성 있게 하려면 법·제도적 기반 필요한데 현재 국회 계류된 국가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기술의 단계를 1~10단계 치면 기업에 필요한 건 7~8 수준이지만 대학이나 출연연은 4~5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기업수요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하는 목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벨상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고 성장동력을 지향하는 R&D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겸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는 패널토론을 통해 "국가 R&D는 정부부처, 산업간 협업 중요이 중요하며 통합의 장 마련해 관련법의 통일과 용어 정의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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