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목표실적 20%도 못미쳐..유명무실"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실적이 지난 3년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9년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업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