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국채 불감증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모든 기업, 자영업자, 근로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해 소득을 올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 피와 땀으로 번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해 '혈세(血稅)'라고 부른다. 정부나 지자체의 선심성 혈세낭비 사례가 언론에 연일 나와도 대다수 시민은 무감각하고 남의 나라 일이거니 하는 '불감증(不感症) 함정'에 빠져 예산낭비를 수수방관한다.

내년도 나라예산은 미래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국채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조원의 초슈퍼 적자 예산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표(標)를 의식한 '표(標)퓰리즘' 예산이라고 언론은 비판한다. 향후 저성장·저출산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고령화, 복지 확대 등 세출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나랏빚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신생아 숫자가 29만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재 47세인 1972년 출생인원 102만명과 비교할 때 '인구재앙'이 목전에 와 있다. 오늘의 끔찍한 인구절벽은 10년, 20년 후 재정절벽, 경제위기의 전조(前兆)로 나라살림과 국가운영에 범국가적 사전 대비가 시급한데도 천하태평이다.

금년처럼 20만명대의 소수의 신생아들은 수많은 노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아버지세대 소득과 아들세대의 소득을 비교할 때 아들세대의 약 절반은 아버지 세대보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이 체감하는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소득감소비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청년세대들에게 과중한 부채를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지도층 인사의 '도덕성 이중 잣대, 내로남불, 책임전가'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다.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대규모 국채발행이 10년, 20년 후 자녀들에게 거대한 재앙을 떠넘기는 것임을 우리 어른들은 인식해야 한다. 매년 눈덩이처럼 급증하는 나랏빚 확대는 낭비벽이 있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돈을 헤프게 쓴 후 가난한 아들에게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세대 간 내로남불, 책임전가'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선심성 '표퓰리즘' 예산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현재와 같이 나라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우리 한국은 21세기 중반인 2030년, 2040년, 2050년대에 어떤 나라로 변할지 상상해 본다.
지식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아 세계에서 번창하는 '일류 국가'로 남을 것인가.

과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와 같은 만성적 경제위기와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는 '삼류 국가'가 될 것인가. 경제적·사회적 역동성이 죽어있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과거의 경제성장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이류 국가'가 될 것인가. 20년, 30년 후 미래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국가와 국민,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 준비해도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하다.

'국가'도 슬픔, 기쁨, 분노, 후회를 느끼는 감정이 있는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망국의 슬픔, 동족상잔 전쟁비극, 국가부도의 외환위기 등 국가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잊은 것은 아닌지. 나랏빚 대폭 확대 명분을 경제성장의 불꽃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논리, 나랏빚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40% 이하라는 미봉적 건전재정 논리는 미래에 예상되는 장기적 경제리스크 앞에 공허하게 들린다. 향후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경제위기, 안보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의 삼각파도 앞에 우리의 버팀목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교훈을 상기시키고 싶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