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집값 폭등' 악몽 재현되나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참여정부 2006년·文정부 2020년
각종규제에도 수도권 집값 강세
내년 신도시 보상금까지 풀리면
참여정부시절 같은 과열 불가피

"참여정부 당시 집값을 잡으려고 2기 신도시와 함께 혁신도시 개발까지 내놨다. 하지만 전국이 개발되면서 그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렸고 시장에 유동자금이 풀려 과열을 불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 세금 강화,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내놨지만 또다시 서울 신축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청약열기도 뜨거워지면서 시장과열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중 유동자금이 최근 급속히 불어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 말 3기 신도시 45조원의 보상비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참여정부 집권 4년차인 2006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폭등하는 악몽이 재현될 조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7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 2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역시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신고가인 2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파로 공급축소 등이 우려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10년 된 구축아파트, 서울 인근 수도권 단지 등도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09년 입주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전용 222.8㎡ 26층이 4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 집값 급등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만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 집값은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규제정책이 공급축소를 일으키며 시장을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과 초저금리 장기화가 만나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언제 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자금과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5년에 있었던 8·31 조치 때문에 눌려 있던 시장 에너지가 2006년 봄 이사철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1차 상승을 가져왔다. 문재인정부 역시 9·13대책으로 억눌려 있던 유동자금이 분산되지 않으면 1~2년 사이에 급작스레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email protected] 김민기 기자